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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서비스 > 쇼핑몰구축절차
쇼핑몰을 제작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계획하고 결정하여야하는것은 바로 쇼핑몰에서 판매할 아이템 즉, 제품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템에 대하여는 크게 2가지의 방향에 염두를 두고 선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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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2)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3)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4)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5)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
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6)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1)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일정한 사업자의 경우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
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3)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4) 쇼핑몰운영상에서의 차이 ※
-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됨. 대신 쇼핑몰상에서는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기재 대신 "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됨" 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3.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1) 개인사업자의 경우
ㄱ.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ㄴ.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자상거래 종목을 하시는 분은 사무실 아닌 자택주소로도 가능)
ㄷ.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ㄹ.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ㅁ.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2) 영리법인
ㄱ.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ㄴ.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ㄷ. 정관 사본 1부
ㄹ.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ㅁ.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ㅂ.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ㅅ.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자등록증 교부
1)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2)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함
다만, 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
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이 경우 교부기한이 7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5. 쇼핑몰운영시 통신판매업신고와의 관계상 등록순서에 관한 문제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득한 후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각 관할 세무서별로 사업자의 업종 종목
이 전자상거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이행한 후에 등록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종종 있음.
이는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이 아닌 자택주소를 사업장주소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쇼핑몰주소 등의 전
자상거래를 위한 준비를 먼저 심사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임.
1. 쇼핑몰운영시 통신판매업 신고는 의무적으로 하여야하며, 그 신고번호는 쇼핑몰 제일 하단 카피라이트부분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의무가 면제됨.

2. 신고 방법은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3. 신고접수기간 - 서버의 소재지를 입력하셔야 하기 때문에 쇼핑몰 제작 기간중에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제출 준비 서류
1) 신고서1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및 지역환경과에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3) 도장 (대표자 도장 또는 법인도장)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5) 주민등록증
6) 비용 : 면허세 30,000 ~ 45,000원 (지역마다 차이있을 수 있음)
7) 호스트서버 소재지 : 통신판매업 신고 시 적는 서버 주소.
※ 서버주소 : 해당 호스팅을 받는 업체의 주소와 회사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부가통신사업자신고 1. 쇼핑몰운영자는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에 의해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부가통신 사업자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임. ( 단, 자본금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가 면제되어 초기 자본이 적은 대부분의 신규 쇼핑몰운영자는 면제되고 있음 )
2. 예외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신고 면제대상의 신설 [2008년 2월 28일 시행] - 부가통신사업자 중 자본금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신고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자본금이 1억 원이 되지 않는 쇼핑몰운영자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신고시 제출 서류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2) 통신망구성도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전파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4. 신고방법 1) 온라인신청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emic.go.kr) 민원신청코너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2) 방문 신청 - 관할지역 체신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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