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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구축시 필요한 신고 및 등록 절차에 관하여...
작성자 : 박성훈 작성일 : 05.09.14. 15:47:39 조회수 : 20929
안녕하세요.
(주)코소넷의 박성훈 입니다.

쇼핑몰 구축시 필요한 신고 및 등록 절차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쇼핑몰 구축시 필요한 신고 및 등록 절차에 관하여.

◎ 신고 및 등록의 종류
- 부가통신사업자신고
- 통신판매업신고
- 사업자등록


◎ 신고 및 등록에 관하여..
- 부가통신사업자신고와 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등에 관하여 말씀 드리자면, 사업자등록이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 모든 사업자에 해당하며, 통신판매업신고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위해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며, 통신판매업신고는 예외의 사항은 있지만, 반드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기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만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되어있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신고 및 등록 절차에 관한 상세설명

1.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사업계획서 양식, 이용보호대책, 서버사양 등의 첨부파일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받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현재 사항에 맞게 작성하신 다음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고 부가통신사업증 받을 주소와 우표값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서울체신청 http://seoul.koreapost.go.kr
업무안내-> 정보통신 -> 통신업무->부가통신사업을 참고하시고 필요한
서류양식을 다운 받습니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emic.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민원창구 -> 온라인 민원신청 -> 부가통신사업신고

[구비 서류]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4)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 1부

2.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구,군청 지역 경제과에서 통신판매 업(영업허가증)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 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후 영업중인 통신판매 업체가 주소지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연간 4,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 하지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 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일반과세자가 되므로, 이때,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라는 통지를 사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므로, 신고 기일을 놓쳐 늦게 신고가 되거나, 신고를 하지않아 차후,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안전수칙을 통해 사이트에 사업자의 상호·주소·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 등 신원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이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또 PG사와 계약을 하고 카드연동을 위해서라도 쇼핑몰 구축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온라인신고가 불가능하며, 해당관청이나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해야 하며, 3일 후 발급됩니다.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및 지역환경과에 비치)
2) 도장 (대표자 도장 또는 법인도장)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4) 주민등록증
5) 비용 : 면허세 45,000원
6) 호스트서버 소재지 : 통신판매업 신고시 적는 서버 주소

3.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이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특례적용 대상자와 제조, 도매업의 개인사업자는 신청 후 7일 지나면 사업자 등록이 발부되며, 그 외의 일반 과세자는 전산발급을 통해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해 줍니다.

[구비 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
2. 임대차 계약서 1 부
( 자택의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 통신판매- 쇼핑몰일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3.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동업 계약서 등)
4. 대표 통장
5. 대표자 도장

이상으로 신고 및 등록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코소넷 프로그램 사업부
담당 : 박성훈 대리
e-mail : ksinfo@w33.com
전화번호 : 02) 3431-8100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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